최한나 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 【상간녀 위자료】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본문

안녕하세요.
최한나 변호사 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도중 피고1은 동호회를 통해 만난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처음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참아보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자 더이상 견딜 수 없어 피고1을 상대로 이혼 및 피고 1,2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결과

  먼저,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들이 주고받은 문자, 피고 2가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대화내용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함과 동시에 위자료 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고2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로도 원고는 자녀로 인해 피고1과의 이혼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후 1회 조정기일에 원고는 피고 1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되 다시는 부정행위는 물론, 폭력과 폭언 등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동호회 등 남녀가 함께하는 모임은 일체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를 1회라도 위반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혼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인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1회 조정만으로 상간녀에게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