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를 배우자에게 발각된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가 발각된 이후 배우자로부터의 지속적인 폭언과 가정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되어 왔으나 자신이 외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 오랜 기간 고통받던 상황에서 어려운 마음으로 최한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및 승소 결과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원고가 외도를 한 사실은 배우자로서 신뢰를 저버린 잘못된 행동이고 가정에 갈등과 불화를 초래한 것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혼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반면 피고는 어린 자녀 앞에서 원고를 비난하고 반복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협박하거나 집안 살림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집에서 함께 식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은 오로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원고에게 행사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해당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6호에 따른 이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소송 기간 경과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된 데에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다라도 위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