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피고의 권유로 사업을 운영하며 벌어 들인 소득 전부를 결혼 후 집을 구매할 비용을 모으기 위해 피고에게 보관 시켜 두었으나 피고가 갑자기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원고의 돈을 돌려주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 소송 수행 과정 및 승소 판결

통상, 연인관계에서 어느 일방에게 금전이 지급된 경우 차용증 등을 별도로 남겨두지 않아 빌려주었거나 보관해두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증여로 인정되어 버린 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에 보관 시켜 둔 금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와 공동사업운영으로 벌어 들인 소득으로 연인관계이자 경제공동체인 원·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한나 변호사는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단독 명의로 계약한 계약서 및 원고가 고용한 매장 직원 등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 피고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맡기게 한 것이라는 점, 각자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동거를 하지도 않은 사이로 도저히 공동 생활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경제공동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피고에게 맡겨둔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되돌려 받아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