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년간 반복된 가정폭력을 당해 왔으나 어린 자녀를 위해 그저 견디고 용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머리에 열린 두개골 상처가 발생할 정도로 폭력을 당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어린 자녀 또한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스러워 하였습니다.

2.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퇴거 및 접근금지조치와 경제적 지원금 신청

최한나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즉시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2일내에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은 물론, 피고소인의 범행이 과거에도 반복되어져 왔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피고소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고소인과 어린 자녀가 피고소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피고소인에 대한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및 접금금지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시조치가 인용되어 고소인과 자녀는 피고소인으로부터 분리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행정복지센터로부터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에 대한 잔혹한 폭행을 행사한 것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추가적인 학대를 가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마음에 상처를 남게 하는 것임을 어린 자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태도를 통해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