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30여년간 별거를 해오던 중 재산을 증식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담 도중 이혼과정에서 아내와 대면하여 마주하고 싶지 않아 협의 이혼을 신청하기 어려웠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진행 방안과 장기간 소송으로 연로한 나이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신속한 방향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확정짓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소송 수행과정 및 성공적 조정이혼 성립

최한나 변호사는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30여년간 별거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른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반복하는 일 없이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일이 파탄 사유를 나열하길 원지 않는 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혼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수십년간 별거한 상태로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서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이혼 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신청한지 약 2개월만에 주장한 바대로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