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술집에서 새벽2시경 시비가 붙어 피고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고 영구적으로 하반부 시야 복시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1,4,5를 상대로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원인으로, 피고 2,3을 상대로 피고 1이 폭행을 가할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친권자로서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 5인 중 피고 5만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5역시 상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5측에서는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피고 일행에게 맞았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5를 지목하여 직접 원고를 때렸다고 진술한 적이 없었고 그외 수사기록에도 피고5가 누군가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이 없었다는 점, 서울00경찰서에서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고5가 원고의 얼굴을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검사는 위 범죄사실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5에게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였으나 그 비행사실에는 사건 당일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5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5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해줄것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증명 부족으로 피고5에 대하여만 청구를 전부 기각 함으로써 최한나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5만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