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원고는 지인이였던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평소 자신의 아버지가 **유리회사 사장이고 어머니는 대기업인 **전자 사람인데 인테리어 디자이너 겸 교수로 재직중이시며 매형이 서울지검 최연소 검사라고 하며 재력과 권력을 자랑하고 다니자 원고를 비롯한 다른 지인들 역시 피고가 재력가 집안의 자녀로만 알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한 피고에게 속아 투자사기를 당하기까지 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원고는 피해금 중 일부는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되돌려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가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한 후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갔고 실제 투자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용도로 전부 사용해 버렸음은 물론, 피고가 투자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데 기회가 아까워서 그러니 대출이라도 받아 투자하도록 적극 권유한 결과 원고가 대출을 받기까지 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을 적극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속아 지급한 금원의 총액은 물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차용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사기 피해금은 물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원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함으로써 원고가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