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 째 지속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와 폭언 및 폭행등으로 인해 신체는 물론,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는 이틀에 한 번씩 반복되었고 이에 당사자는 본 변호인에게까지 죽고싶은 심정을 토로하며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 등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도움을 구해 오셨습니다.


2. 사건 수행 과정 및 결과

위 사건을 처음 접한 변호인은 즉시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하루라도 빨리 고통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남편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강간 등 으로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남편을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고 주거지나 직장에서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한 임시조치를 청구하였습니다.

범행이 지속될 우려가 상당하였으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일 시간이 소요되고 범행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조치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긴급한 상황임을 언급하고 권고 조치를 위해 직접 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권고조치 하였음은 물론, 퇴거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마트워치를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분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중이던 아파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직장 및 주거지에서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