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바로 다음날 변제할테니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약속한 변제일로부터 1년이 다 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과 연락마저 두절되기까지 하자 갈급한 심정으로 최한나 변호사님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과정 및 피해금원 전액 회복

의뢰인은 민사 사건과 형사사건 어느 방향이든 피해 금원 전액을 되돌려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 후 피고소인이 사용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강조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처음 수천만원을 빌려갈 당시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위한 분담금 납입에 사용할 용도라고 기망하여 빌려갔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기망 당해 이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것임을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등 수차례 경찰조사에 불응하자 담당 수사관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고소인인 의뢰인에게 피해금액 전액과 이자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된 사안입니다.